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2월 말 전에 꼭 신청해야 받습니다

생활정보-전달자 2026. 1. 8.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받으며, 정부24 온라인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서비스와 지자체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보상 기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이의신청 방법까지 2026년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전체 흐름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환경 피해 보상금입니다.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소음도 측정, 보상 대상·금액 산정, 신청 접수, 심의·결정, 이의신청까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② 지자체 방문 접수 ③ 우편·팩스 접수(지자체별 허용 시) 세 가지 방식이 병행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2월 말로 고정 운영됩니다. 이후 지역심의위원회가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통 6~8월 사이에 결과 통보 후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자격 요건

1. 누가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지역 거주자.
보상 기준 연도(예: 2025년 소음·거주 이력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
세대별 1인 대표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 대표자는 세대원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지자체 고시·공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구역과 대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안내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시·군·구 홈페이지 ‘군소음보상금’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이 어려운 경우·주의 대상

소음대책지역 외 거주자, 혹은 지정 기간 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기간 중복 세대 신청, 허위 주소 이전 등은 심의 단계에서 보상액 조정·불인정 또는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실종자 등 특수한 경우는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주요 일정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기간 체크가 가장 먼저입니다.

1. 2026년 신청 기간(매년 동일 패턴)

정기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말.
접수 시간: 온라인은 24시간, 방문 접수는 평일 9시~18시(지자체 업무시간 기준).
우편 접수: 2월 말 소인까지 유효 처리(지자체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안내).

정책브리핑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2026년부터는 매년 같은 기간(1.1.~2.말) 정례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심의·지급 일정(예시)

연천군·가평군 등 지자체 안내를 종합하면, 심의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신청 접수
3~5월: 지역심의위원회 보상금 심의·결정.
6~7월: 보상금 결정 통지서 발송.
7~8월: 보상금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완료.
6~7월(결정 후 60일 이내):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온라인 vs 방문)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정부24 온라인과 지자체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비교 표

구분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자체 방문·우편 신청
이용 대상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인 온라인 신청 불가)	본인, 대리인, 상속인 등 폭넓게 신청 가능
접속 경로 / 장소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검색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등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2월 말, 24시간 신청 가능	동일 기간, 평일 9~18시 방문 / 2월 말 소인 기준 우편 접수
준비 서류	기본정보·거주 정보 온라인 입력, 통장 계좌정보확인서비스 활용으로 통장 사본 생략 가능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위임장 등 종이 서류
장점	집에서 간편 접수, 오류·누락 최소화, 계좌 압류 시 현금 지급 선택 가능	고령자·비대면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 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에 최적화되어 있고, 방문·우편은 대리 신청·복잡한 사례(상속, 세대 분리 등)에 유리합니다.

2026년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상세 가이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4일부터 정부24에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공동·금융·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2단계: 민원 검색

상단 검색창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또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입력해 검색.
민원 서비스 목록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메뉴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주소, 세대 정보, 보상 기준 연도 거주 기간, 군소음 피해 지역 등을 정확히 입력.
계좌 압류 여부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 확인서비스로 계좌 확인이 자동 처리됩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근무 관련 증빙 파일을 스캔(pdf) 또는 사진(jpg 등)으로 첨부.

4단계: 접수 및 진행 상황 확인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정부24 ‘나의 민원’ 메뉴에서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지자체에서 보완 요청이 올 경우,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자체 방문·우편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지자체 공통 예시)

연천군·원주시·가평군·수원시 등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군소음 보상금 신청서 1부(지자체 양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 기간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상황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대표자 신청: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사망·실종자 보상금 신청: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2. 방문·우편 접수 절차

지자체 군소음 담당 부서 확인
- 예: 안전재난과, 환경과,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미래전략담당관 등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 현장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고, 통장 사본·등본·위임장 등 첨부.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수령
- 접수일·접수번호를 확인해 추후 문의 시 활용.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2월 말 소인분까지 인정, 신분증 사본·연락처를 반드시 동봉.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보상금 규모는 각 지역별 소음도, 거주 기간, 세대 구성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소음대책지역의 등급에 따라 연 단위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음도 기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을 Lden(주·야·심야 가중 소음지수)로 측정해 소음등급을 구분합니다.
소음대책지역 등급
- 보통 소음도가 높은 1구역부터 낮은 3구역 등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당·세대당 보상단가가 커집니다.
거주 기간
- 기준 연도 동안 실제 거주한 기간(월수)에 비례해 연간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압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통상 지자체는 8월 말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의신청·재심의 절차도 꼭 기억하기

결정된 보상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
신청 기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대개 6~7월 사이).
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재심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추가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실제 거주 기간, 건물 구조, 추가 소음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관련 FAQ

Q1. 2026년에는 언제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2026년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정례화되어, 이 기간 안에 정부24 또는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보상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2.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해 달라고 가족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로그인·본인 인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이며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되 최종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거주 지역이 군소음대책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군소음보상금’ 또는 ‘환경·군소음’ 메뉴에서 소음대책지역 지도를 제공하며, 수원시·대구시·가평군 등 여러 지자체가 구역별 지정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음보상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면 주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Q4. 신청 후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1~2월 신청, 3~5월 심의, 6~7월 결정 통보, 7~8월 보상금 지급이라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천군·가평군 등 지자체 사례도 이와 유사한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도 수긍하기 어렵다면 재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